2025 영국 복지예산 철회 파장: 재정위기 신호인가? 국채금리·파운드화 전망 총정리

2025년 7월, 영국 정부가 추진하던 복지예산 삭감 정책이 핵심 내용을 철회하며 전격적인 **정책 U턴(U-turn)**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수정이 아닌, 영국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정책 변화의 배경부터 재정적 영향, 금융시장 반응, 향후 영국의 금리 및 환율 전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1. 영국 복지예산 삭감 정책: 추진부터 철회까지

▶ 정책 추진 배경

2025년 3월 26일, 영국 정부는 **춘계 재정계획(Spring Budget)**을 통해 복지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 절감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PIP(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자격요건 강화 → 연간 48억 파운드 절감 예상
• Universal Credit 신규 신청자 지원금 축소
• 연료비 지원 축소 정책으로 15억 파운드 절감 계획

▶ 철회 경과 정리

일자	주요 내용	세부사항
6월 9일	연금수급자 겨울철 연료비 지원 축소 정책 철회	12.5억 파운드 추가 지출 발생
7월 1일	복지예산 삭감 법안 통과 시도 → PIP 요건 강화 항목 삭제	핵심 예산절감 조치 무력화
7월 2일	Starmer 총리, 재무장관 신임 여부 모호	시장 신뢰도 급락

 

💸 2. 재정 충격: 삭감 철회 + 세수 감소

정책 철회와 함께 추가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항목	추정 규모	설명
복지예산 삭감 철회	약 48억 파운드	정책 자체가 무력화
겨울철 연료비 지원 철회	12.5억 파운드	지출 지속
두 자녀 상한제 폐지	32~34억 파운드	복지 확대
디지털세 폐지	12억 파운드	Big Tech 대상 세수 감소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실패	15억 파운드	미국 제외로 인해 세입 감소

 

➡️ 총 12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 부담 발생

📊 3. 금융시장 반응: 국채금리 상승, 파운드화 약세

정책 신뢰도 훼손은 금융시장에서 즉각적인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표	변화 (7월 2일 기준)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18bp 상승
파운드화 환율	미달러 대비 1.3% 하락

 

RBC, DB 등 주요 투자은행은 “복지 철회보다 정부의 지출 통제 실패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 4. OBR의 평가: 구조적 재정위기 경고

7월 8일, 예산책임청(OBR)은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 주요 리스크 요약

항목	내용
고령화와 Triple Lock 제도	국가 연금지출이 GDP의 7.7%까지 확대 전망
DB형 연금 축소	민간 연기금 국채 수요 감소 → 장기 금리 상승 압력
국채금리 80bp 상승 시	연간 이자비용 약 220억 파운드 증가 추정
Net Zero 이행비용	8,030억 파운드 필요
기후위기 실패 시	GDP 8% 손실, 국가부채비율 56%p 상승 전망

 

OBR는 “정책 일관성 부족이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5. 향후 전망: 세금 인상·긴축의 귀환?

📍 세입 확보 전망

• 세금 인상 가능성: Reeves 재무장관, 증세 배제 발언 회피
• 지출 축소·차입 확대·재정규칙 수정 등 조합 불가피

📍 금리·환율 시장 전망

항목	전망
금리	금리인하 가능성은 존재하나 속도에 제약 예상 (GS, MS)
파운드화	단기 약세 지속, 정치불확실성 해소 시 일부 반등 가능성 (BofA)
국채금리	민간 수요 감소 + 재정 불신으로 장기 상승압력 지속 (Nomura, OBR)

 

✅ 결론: 영국은 지금 ‘정책 신뢰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영국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 정책 철회는 단순한 사회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재정의 신뢰도, 금융시장의 안정성, 세입·세출 구조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었습니다.

앞으로 영국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세금 인상 압력은 현실화되고 시장 신뢰는 추가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역시 그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5.07.08 - [국제 정보] - 2025년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전망: 성장률, 물가, 고용, 재정 이슈 및 리스크 요인 분석

2025년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전망: 성장률, 물가, 고용, 재정 이슈 및 리스크 요인 분석

2025.07.07 - [국제 정보] - 2025년 홍콩통화청의 미달러 매도 개입 배경과 환율 정책 분석: 금리차와 캐리트레이드의 영향

2025년 홍콩통화청의 미달러 매도 개입 배경과 환율 정책 분석: 금리차와 캐리트레이드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