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준, 글로벌 은행 규제 완화 추진…eSLR 개정으로 국채시장 회복 가속화

2025년 6월 2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 및 자회사에 적용되던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eSLR) 규제에 대해 완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국채시장 유동성 위축과 금융중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 금융시장에 중대한 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eSLR이란? –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보완 자본 규제

**eSLR(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는 기존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에 GSIBs 대상 자본 버퍼를 추가한 규제로, **기본자본(Tier 1)**을 **총 익스포져(총자산 + 파생상품 등 비재무 항목 포함)**로 나누어 측정합니다.

SLR 자체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인 만큼,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01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일시 완화 조치가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 eSLR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요약

항목	현행	개정안
GSIBs	5% = SLR(3%) + eSLR 버퍼(2%)	3.5~4.5% = SLR(3%) + surcharge의 50%
자회사	6% = SLR(3%) + eSLR 버퍼(3%)	3.5~4.5% 동일 방식

 

• 버퍼는 **GSIB Score(Method 1)**에 따라 산정.
• 국채 및 지준과 같은 저리스크 자산이 총익스포져에 포함되면서 실질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됨.

💰 자본 여력 변화 및 시장 영향

항목	기대 효과
GSIB 자본 감소분	약 130억 달러
자회사 자본 감소분	약 2,100억 달러
직접적 영향	국채시장 유동성 확대, 중개활동 강화
간접적 영향	연준의 개입 빈도 감소, 금융시장 회복력 강화 가능성

 

이는 미국 국채시장에서의 딜러 참여 위축 문제를 완화하고, 국채 유통시장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찬반 논쟁 심화 – 시장 안정 vs 자본 규제 후퇴

✅ 찬성 입장 – 금융시장 회복 중시

• 파월 의장: "과도한 규제가 저리스크 자산까지 억제해선 안 된다."
• 보우만 부의장: "시장 기능 강화와 스트레스 대응 능력 제고 효과."
• 월러 이사: "eSLR은 당초 '보완' 역할로 도입된 것, 현재는 제약 수단으로 전락."

❌ 반대 입장 –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

• 바 이사: "자본 완충장치 약화는 위험."
• 쿠글러 이사: "자회사까지 완화 대상 포함은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요인."

🌍 국제 경제적 시사점

1. 글로벌 은행 규제 트렌드 변화 가능성
   → 미국 주도 하의 규제 완화 흐름이 유럽, 아시아 금융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2. 미국 국채시장 유동성 회복 시그널
   → 시장 참여자 확대 → 금리 안정성 기여 → 연준 개입 빈도 감소
3. 위험자산 선호 현상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 유도
   → 자본 여유가 늘어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선호 확대 가능성

✅ 결론: 국채시장 회복과 자본 규제의 균형 찾기

연준의 이번 eSLR 완화 추진은 단기적으로 국채시장 정상화와 금융중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 완충력 약화에 대한 경계 또한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자회사까지 포함된 완화 조치는 시스템 전반의 규제 방어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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